서울시 국감서 與 "한강버스 세금 퍼붓기" 野 "정부 부동산대책은 서울추방령"

오세훈 "한강버스 운항 2~3년부터는 흑자발생 예상"

배준영 "호텔경제학 뛰어넘는 부동산발표경제학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각각 한강버스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을 보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대권의 길을 닦으려고 한강에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한강버스의 51% 지분을 SH공사가 갖고 있는데 오 시장의 아이디어 제공이나 결단이 없었으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겠느냐"며 "안전한지 아닌지는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시범운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냐. 확인을 하고 정식운항을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방향타가 고장나면 충돌해서 침몰할 수도 있다"며 "그런 것을 아는 분이 보고도 안 받고 조치도 안 하고 정식운항을 허가했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총체적인 보고는 받았다"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SH공사는 은행대출을 위해서 1·2금융권과 접촉을 했고 담보와 한강버스의 신용상태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대출승인해 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컴포트레터(보증서한)를 작성해줬다"며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의 빚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배 운항 후에 2~3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하는 사정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보증을 서줬지 법적으로 민간 회사인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정식 운항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돼 같은 달 29일부터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전지역이 규제대상이 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이 번 대책을 한마디로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기본원리에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실무적인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저희가 신중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발표 직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강서구 한강 마곡도선장에 한강버스가 정박되어 있다. 한강버스가 운항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중단했다. 지난 18일 정식운항 시작부터 잇따른 고장과 날씨 영향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더니 결국 한 달간 정밀 점검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이에 김 의원은 "말이 안된다"며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묵살하고 발표해버린 것은 국가폭력 아니냐"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수요억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가격이 오른 사례를 봤을 때 현 정부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호텔경제학을 뛰어넘는 '부동산발표경제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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