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지방선거 前 선고 불투명

검찰-피고, 증거동의 여부 두고 입장차

검찰 "증인만 110명…이대로면 수년 재판"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오송참사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 6·3지방선거 이전 1심 선고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철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너무 많다"며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피고인들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대상 인원만 110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모두 신문하면 재판이 수년에 걸릴 것"이라며 "서증조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 한해 서증조사가 이뤄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서증조사 내용을 특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피고 측은 검찰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반대신문에 대한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서증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서류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검찰은 향후 두 차례 기일에서 4시간씩 총 8시간에 걸쳐 서증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포함되면 혐의 유무를 다투는 변론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침수 하루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07.16. [email protected]

이 시장 측은 "검찰이 청주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많이 해 증거 동의를 해야 할 서류나 진술도 늘어난 것"이라며 "객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동의하겠다는 뜻은 사전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으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침수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 측은 법령상 하천 공사구간의 유지·관리권은 환경부 장관에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중이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김영환 지사는 청주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유족 측이 곧바로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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