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군, 보조금 투입 축제 너무 많아 재정건전성 위협"

이강선·한경석 군의원 "민생안정이 우선…크고 작은 축제 20여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강선(왼쪽) 서천군의원이 27일 김은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군정보충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이 보조금을 투입해 열고 있는 축제가 지나치게 많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강선(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군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며 “의회와 주민들이 경상성·소모성 축제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왜 소모성 예산을 끊임없이 늘리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이 우선이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계획 부재를 문제 삼았다.

한경석(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반복되고 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축제가 20여 개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출되면 건전재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상·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인프라와 민생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축제가 몇 개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소비성·행락성 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새 정부도 창의적 문화정책과 지역축제를 장려하고 있다. 민생안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도 필요하다”며 축제 정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의원들의 반발성 질타가 이어졌다. 김 담당관은 한발 물러나 “신규·중복·유사 축제는 의회와 상의해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제 의장은 “의원의 질문에 개인 의견이나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며 답변 자세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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