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생활등록제' 도입 대비 인구정책 방향 모색

도 정책자문위 인구복지분과위, 정책토론회 개최

행안부·국토연구원 등 전문가와 실무진 의견 개진

[창원=뉴시스]30일 오후 경남연구원 가야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회 주최 '생활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5.10.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회는 30일 오후 경남연구원 가야대회의실에서 '생활인구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배포함에 따라, 정부의 '생활등록제' 도입 등에 대비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복지분과위는 본격적인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비해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생활인구 기반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부 발제에서 안소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혜택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남의 생활인구 특성과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따른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근거지 중심의 생활등록제 도입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주무관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참고조례안'을 소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인구 제도화 추진 현황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정원식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안수진 경남도 인구정책담당관,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주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정주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생활등록 갱신제도 도입, 사회복지제도 내 생활인구 개념 적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문제 완화 등을 제안하며, 교육·일자리·복지·문화가 결합된 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원식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구복지분과위원장은 "이제는 행정구역 기반의 인구 정책을 넘어 생활권과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경남형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처음 구성돼 올해 1월 제2기가 출범했으며, 현재 4개 분과에 각계 전문가 31명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자문, 과제 점검·평가, 신규 정책 제안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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