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과세 체계' 토론회 성료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중기 경쟁력 강화 논의

[서울=뉴시스] 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핀산협 제공) 2025.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강화'를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중심 의제로 삼아,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무역 활용 방안과 외환·관세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및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무역결제, 외환거래, 관제 적용 등 제도 정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핀산협의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달러 중심의 결제시장에서는 여전히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가 발생해 무역 경쟁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3건의 발제가 진행된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양국 간 환전 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인프라"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결제 지연과 환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건 피니버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외환 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거래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장권철 예일세무법인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로런스 사만다 NOBI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제 확산 전략, 중소기업 활용 방안, 제도·과세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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