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내일 도어스테핑…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공방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항소 시한이 만료되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노 대행의 설명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시한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휘·수사 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만큼, 정 장관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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