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분노"

"'이러다 尹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현실되고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 등 불법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며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인가"라며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위는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