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무면허·청소년 전동킥보드 폭증…즉시 견인 도입해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병익 전주시의원(완산동, 중화산1·2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고가 청소년과 무면허 운전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 전주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익 시의원(완산동, 중화산1·2동)은 21일 열린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는 이미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단속 체계는 여전히 안이하다"며 "현행 2시간 유예 후 견인 방식은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맹성규·박정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대비 20배 증가했고, 사망사고는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자의 47.6%는 20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무면허 운전 비율도 절반에 육박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7007건 중 무면허 사고는 3442건(49%)이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3년간 5559건의 단속 중 587건(10%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장 의원은 "전북만 놓고 봐도 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1명이 무면허로 도로를 달리는 셈"이라며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의 현행 단속 방식인 '계고·2시간 유예·견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서울·광주는 즉시 견인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 전주는 유예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단속 효과가 거의 없다"며 "즉시 견인을 포함한 강력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일명 '킥라니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국회 논의에 발맞춰 전주시도 관리·단속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청소년 안전대책과 무면허 억제 방안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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