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외환죄까지도 물어야…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할 것"

"尹 정권, 9·19 평앙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 등 후퇴시켜"

"윤, 외환죄까지도 물어야…군사합의 선제 복원 앞장설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 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양측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며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과거에도 때만 되면 색깔론을 악용하는 초풍 사건, 폭동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마치 도박에 게임을 벌이듯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낱낱이 물어야 한다"며 "철통 같은 방위 태세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국방안보특위 백군기 공동위원장, 조강형 상임고문, 문대림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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