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 전교조 세종지부, 정치기본권 회복 요구

법제화 촉구 1인 시위 시작

정치중립은 교실 안에서, 밖에서는 자유 보장 강조

[세종=뉴시스] 지난 12일 국회 농성장을 방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24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하며 정치인과 세종시민의 동참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지부에 따르면 시위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와 지역사회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종지부는 지난 9월 김종민 국회의원실(무소속·세종갑)을 방문해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 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오는 26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정치기본권 대규모 기자회견'에 참여, 12월 정기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27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당에서 열리는 '당원 주권의 날' 행사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팅도 진행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재 1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교실 안에서의 중립과 교실 밖에서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지부는 오는 27일 해당 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의 농성장 방문도 요청한 상태다. 세종지부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회복 논의에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 보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단순히 개인적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상 정치중립 조항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지부는 "정치적 중립은 교실 안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교실 밖에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교사들이 사회적 의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민주 시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인 시위와 연대 활동은 세종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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