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기한 28일 만료…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검토 중 [뉴시스Pic]

등록 2025.11.26 09:57:45수정 2025.11.26 10:34:25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2025.11.26.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박선정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모 조직총괄담당관이 이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동운 처장, 이승재 차장 등을 직무유기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가 송 전 부장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성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무유기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기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 누락이나 판단의 착오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 요건상 굉장히 악의적인 방기에 이를 정도여야 인정이 된다"며 "오 처장의 사안을 보면 기소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오 처장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 전에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더불어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 나머지 사건도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해병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직접 나서서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들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