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삭감…국힘 "전액 복구" vs 울산 동구 "불가피"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울산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과 박은심·강동효·임채윤 의원은 27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삭감된 아이들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복구하라"고 밝혔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가 내년도 예산안 중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일부 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과 박은심·강동효·임채윤 의원은 27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삭감된 아이들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복구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내년 동구 당초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져 온 14개 사업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며 "이 예산안은 동구 아이들의 미래 기반을 크게 흔드는 구조적 붕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은  ▲학생자치회활동지원사업 ▲학교안 예체능분야 1인1특기 지원사업 ▲동그라미 배움터 ▲우리동네 숲 탐험대 ▲학교를 바꾸는 시간 ▲교육발전 토론회 ▲방학 영어캠프 운영 ▲청소년 예술성장학교 운영 등 8개다.

감액된 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육지원사업 ▲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영어광장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6개다. 

의원들은 "한 해에만 14개가 축소된 것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교육 예산을 대거 삭감 편성하면서도 의원들에게 한번의 소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사업은 사라졌는데 아이들을 지원하는 마을교사에 대한 예산은 유지되는 기형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들은 "아이들 교육 관련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구하라"며 "대규모 삭감의 사유와 기준을 주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재정 긴축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교육경비예산 삭감은 구 전체 긴축예산 기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이라며 "기존에 동구는 타 구·군보다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 왔고 내년 교육예산도 타 구·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교사 예산 유지에 대해선 "해당 예산은 시교육청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일환으로 시 교육청과 구청이 사업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유지한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교사와 학생들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대해 의회에 여러차례 설명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설명 청취를 거부했다"며 "담당부서에 퇴장까지 요구해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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