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강남4구·마용성 편법 증여 강력 조처"

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용수(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세청의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소재 아파트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 적정여부 전수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재산·채무 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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