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가상자산 범죄 차단"…FIU, 의심계좌 거래 제한 추진

업계, 당국에 범죄 의심 계좌 보고

FIU는 소명불가 계좌 '거래 제한'

범죄 의심계좌 정지 제도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와 협력해 초국경 범죄 집단의 의심 거래를 발굴하고 거래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실지 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 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 자금이 국내 유출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과은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앞으로도 법 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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