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증권사 순자본비율 지표 건전성 착시…레버리지 확대 반영해야"

KDI,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 발표

"현행 NCR, 레버리지 커지면 지표 커져…착시 발생"

증권사 규모에 따라 위험 민감도 등 차등 규제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산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NCR은 증권사의 위험자산 대비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하지만 현행 NCR 산식은 증권사의 레버리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건전성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종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외형과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NCR 산식은 자산과 레버리지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전체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2016년 이전의 기존 NCR 산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약 4.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레버리지 비율도 6.3배에서 9.2배로 높아졌다. 특히 발행어음과 환매조건부매도(RP), 파생상품 거래 등 단기 조달 비중이 늘면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초기 발생한 증권사 ELS 마진콜 사태를 들었다. 당시 해외 주가지수 급락으로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의 외화 유동성 부족이 곧 단기자금시장과 외환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대형 증권사의 NCR은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건전성 지표로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의 원인으로는 2016년 개편된 NCR 산식이 지적됐다. 현행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안전자본'(분자)을 '필요유지자기자본'(분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분모가 사실상 위험액 증가와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 증권사 규모가 커질수록 건전성이 개선되는 착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종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가령 영업용순자본이 10조원, 총위험액이 5조원인 증권사와 영업용순자본 1조원, 총위험액 0.5조원인 증권사는 위험 구조가 동일하지만, 현행 산식에서는 전자의 NCR이 10배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NCR 흐름을 보면 현행 NCR은 같은 기간 내내 규제 수준인 100%를 상회했지만, 기존 산식 기준 NCR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기존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을 분자로, 총위험액을 분모로 둬 위험 민감도를 반영한 방식이다.

홍 연구위원은 "기존 NCR은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할수록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현행 NCR은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함께 상승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며 "레버리지 확대라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에 대한 경고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적 한계가 대형 증권사들이 위험 추구 행위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부과 받지 않은 채 시스템리스크를 누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에는 기존 NCR 산식, 중소형 증권사에는 현행 NCR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형 증권사는 자산 규모와 시장 파급력이 크게 확대된 만큼 위험 민감도가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업무 범위와 규모를 고려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규모별 NCR 차등 규제 적용과 병행해 대형 증권사에는 유동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동성 규제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종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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