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기술탈취 문제, 더 과감하게 대응할것"

2026년 중기부 업무 방향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7일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 및 브리핑'을 열고 "지금 갖고 있는 정책보다 더 과감하게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내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소상공인 활력 회복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자 불공정 기업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며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 전 부처가 기술탈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TF장을 맡고 있는 상태"라며 "유관 부처가 많은 사안이라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피해기업의 손해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촉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손해액 산정 시 기술개발자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용처 조정을 두고 한 장관은 "두 가지 용도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거로 생각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미국 진출, 지역 소상공인 육성 정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확대 방안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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