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에 칼 댔지만…은행 우대금리 2년새 1.5배 축소

주담대 금리, 가산금리 상승보다 우대금리 하락폭 더 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3.74~6.04%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금리는 3.77~5.97%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은행권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1.5배 가량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를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

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10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4.23%로 2년 전(4.73%)보다 0.5%p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0월 은행들이 취급한 주담대의 기준금리가 4.51%에서 지난 10월 2.96%로 1.55%p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그만큼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에 반영된 가산금리는 2.82%에서 2.99%로 0.17%p 상승했지만, 우대금리는 2.60%에서 1.72%로 0.88%p 축소됐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지난 2년간 가산금리 상승보다 우대금리 축소가 대출금리 유지에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금리인하기에도 은행 대출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조정해 기준금리 하락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 지난 10월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24%p로 지난해 10월(1.036%p)보다 되레 확대됐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술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약 0.2%~0.3%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서 늘어난 부담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수익 방어를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교육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교육세법 개정으로 4대 은행의 이익은 연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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