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망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시장 입건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법리 검토 통해 송치 판단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40대 운전자가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이 22일 경기 오산시청에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시 공무원들은 사고 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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