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준 독립성의 2가지 시험대는?…차기 의장 선임과 쿡 이사 해임

차기 의장…연준 이사 등 충성파 시험대

쿡 이사 소송…해임 안전 장치 검증 기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는지, 법원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소송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연준의 독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7일(현지 시간) 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2026.01.08.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초 중대한 2가지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는지, 법원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소송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연준의 독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편의가 아닌 경제 전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준의 역량은, 경제 성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의 핵심 축"이었다며 "두 가지 결정에 연준이 정치적 간섭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요직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배치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결코 의장이 될 수 없다고 공언해, 차기 의장이 경제 논리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맞추는 데 우선시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적극 옹호한 케빈 해싯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연준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 온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금리 인하를 주창해 온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플로리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는지, 법원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소송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연준의 독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7일(현지 시간) 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26.01.08.

이번 후임 선정은 의장뿐 아니라 연준 곳곳에 '트럼프 충성파'가 채워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의 재임명을 저지하려 했다. 금리는 연준 의장·연준 이사 7명·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연은 총재 상당수는 9월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대통령의 눈총을 받았다.

물론 연준 이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일부 잠재워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연준 이사회는 총 12명인 연은 총재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의 5년 재임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이사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있다. NYT는 "차기 의장의 영향력은 다른 위원의 지지에 달렸고, 경제 상황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면 거센 내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연준 이사를 해임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리사 쿡 이사 소송…해임 여부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2038년까지인 리사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 소송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준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같은 독립 기구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조차 연준은 다른 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 쿡 이사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개의 독립위원회 수장을 대통령이 일시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의견서를 통해 "연준은 독특한 구조의 준 민간기관이라며, 미국의 초대·제2대 은행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쿡 이사 사건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