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협,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대회…"정의 실현"

항소심 선고 15일…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인정 촉구

[수원=뉴시스] 결의대회. (사진=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경기소협)가 8일 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등 경기소협 소속 10개 단체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담배 회사들이 유해성을 숨기고 막대한 이윤을 얻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담배사가 수십 년간 소비자를 속여 온 행위가 명백한 기만임을 지적하며 이제는 제조사가 직접 과오를 인정하고 사회적 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소협은 이번 소송이 기업의 법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하며 사법부가 엄중한 판결을 통해 소비자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외 담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으며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심애서는 공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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