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불안감…백악관·민주당 협상 분수령

민주, ICE 예산에 반발…이민단속 총격 사건에 예산 삭감 주장

상원, 12개 세출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 놓고 협상 중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앞두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은 27일(현지 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연방 경찰에 사살된 알렉스 프레티의 추모소를 방문해 꽃과 글을 남기며 애도하는 모습. 2026.01.2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미 시민권자인 제프리 프레티(37)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상원에서 협상 중인 6개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2개 세출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다른 3건의 예산안은 이미 법으로 제정됐으며, 추가로 3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2일 총 1조2000억 달러 규모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전쟁부), 노동부, 보건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패키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100억 달러와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패키지의 상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31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31일 오후 1시 1분) 셧다운에 돌입한다.

민주당 ICE 예산에 반발

28일(현지 시간) CNBC는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가 사망한 것이 셧다운 사태 변수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셧다운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작년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 12일 종료됐다. 당시 양당은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놓고 극심히 대치했다.

상원 민주당은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은 하원의 재승인을 필요하지만, 하원은 이번 주 휴회에 들어갔다. 하원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프레티가 지난 24일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7일에도 같은 도시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연방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뉴시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6.01.29.

백악관·민주당 협상, 사태 분수령

예산이 상원 문턱을 넘으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 구도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협조해야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해결책은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며 "미 국민은 행정부가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망은 비극"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튠 원내대표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계속 협상에 참여해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치 매체 더힐은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튠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셧다운 방지를 위해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비필수 인력은 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지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정부 부처 운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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