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비, 日서 '동맹 방위비 GDP比 5% 요구' NDS 바탕으로 논의"(종합)

"동맹국 방위비 증액" 의제로 올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방일해 일본 방위성 및 외무성 차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동맹 방위비 증액에 대해 협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콜비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양국간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이혜원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방일해 일본 방위성 및 외무성 차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동맹 방위비 증액에 대해 협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콜비 차관이 일본 방위성의 야마토 다로(大和太郎) 사무차관,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사무차관과 각각 회담할 때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이 의제로 올랐다.

콜비 차관은 야마토 차관과 회담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위성을 떠났다.

특히 지지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콜비 차관과 후나코시 차관이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을 근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 NDS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DS에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는 방침이 명기됐다. NDS는 "핵심 군사 지출은 GDP의 3.5%, 안보 관련 지출은 추가로 1.5%로, 총 5%의 GDP다. 우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해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를 GDP 대비 기존 1%에서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를 그간 1.5배인 43조엔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GDP 대비 2% 증액을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2027년도 이후 방위비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는 일본의 실제 국방비와 큰 차이가 있다. 후나코시 차관이 일본의 근본적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의 방위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과 역내 안보 환경과 함께 양국 안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역할 강화에 합의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미일 동맹은 심오하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며 "국가안보전략과 NDS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25~27일 한국 방문에 이어 전날 일본에 도착했다.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첫 방문이다.

지난해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현행 방침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콜비 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안을 칭찬하며 "이 때문에 차관으로서 첫 해외 순방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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