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91개 처리…李 "입법 속도 느리다" 언급 이틀만(종합)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 등 민생법안 91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9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대거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7월 17일)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이날 법안 통과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누누티비'처럼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녀 방학 등에 1~2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의 현황 공개 등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간 승계를 허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기술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의 사실 조사, 당사자 신문 등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의 공관 인근에서 직무 방해 우려 등이 없을 경우 옥외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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