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자국 풍력기업 EU 조사에 "명백한 차별" 반발

"깊은 우려와 강한 불만…전형적 보호주의 사례"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풍력 터빈 제조 기업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다며 유럽연합(EU)이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도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EU는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 수단을 빈번히 사용해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풍력 발전 및 보안 검사 장비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심층 조사로 격상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표적성과 차별성을 지녔고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관련 조사는 '역외보조금'을 확대 해석하고 있고 부족한 사건 증거와 불투명한 절차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는 공정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보호주의를 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중국)상무부는 조사를 거쳐 EU의 관련 조치가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법적으로 인정했다"며 "EU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자국 풍력 발전 기업 등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EU 자체는 물론 전 세계 녹색 전환 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범안보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해당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고 "후속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풍력 터빈 제조사인 진펑과학기술(골드윈드)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심층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보조금이 유럽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입지를 불법적으로 강화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와 철도 차량, 태양광 에너지 등의 분야와 관련해 2023년 7월 채택한 FSR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진펑과학기술 외에 다른 중국 풍력 터빈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이에 대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보호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EU는 시장 개방 약속과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일방적 경제·무역 수단의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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