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무기징역에 "감형의 길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무기징역이 국민의 눈이 매서웠기 때문이라면, 국민이 눈을 떼는 순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으로 우선 계획성 축소를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동기를 완화했다.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향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아파치를 이용해 북을 도발했고 북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까지 씌워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채양명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거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

추 위원장은 "이런 판결이라면 2심 감형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두환은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아직도 윤석열을 손절조차 못 했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입장 하나 제대로 못 내실 정도로 눈치를 보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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