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 "실적 부풀리기용 가개통 유도 정책, 즉각 시정해야"

KMDA, 이통사 가개통 유도 정책 거부 입장 밝혀

"당장 이익 위해 불필요 예산 낭비, 불공정 행위"

"고가 요금제 강요, 가계 통신사 인하 흐름 역행"

[서울=뉴시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대포폰 근절 대책에도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을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모통신사의 도매 중고 010 활성화 정책 관련 공문. (사진=KMDA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휴대폰 유통업계가 최근 이동통신사의 실적 부풀리기용 가개통 유도 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대포폰 근절 대책에도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가 말하는 정책은 중고폰 개통시 이용자 유지 기간 조건을 M+8개월, M+10개월 등으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유통망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통망에서 원하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혜택 증대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통망 위험 요소를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통사 정책은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는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고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런 정책은 이용자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유통망은 비싼 요금제를 판매하는 채널로 인식한다"며 "고가 요금제 강요는 가계 통신사 인하 흐름을 역행하며, 이용자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이용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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