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문제 원천 부동산, 농지까지 투기대상…전수조사해 강제 매각 명령 검토"

"농지 관리 엉망…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

"전수 조사해 강제 매각 명령 내리는 방안 검토해 보고하라"

담합 신고포상금 강화도 주문…"로또 하느니 담합 신고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농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 집중에서 오고, 농촌으로 돌아가려 해도 농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터를 잡기 어렵다"며 "세제·규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투자용 보유는 의미 없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면서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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