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도 꽁꽁…은행권 대출 문 더 좁아진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한층 강화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만큼 은행권의 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8%보다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월례 간담회에서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총량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차주 유형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 등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적용해온 총량 목표치를 주담대에 별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담대에 별도 목표치를 부여해 월별·분기별로 핀셋 관리한다는 취지다.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했는데, 이를 추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RWA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가중 평가해 산출한 수치로, RWA가 높아질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과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담대 RWA를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7%에 육박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4%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 일부 실수요자들이 은행권 밖으로 점점 밀려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촘촘하게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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