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설계사 과당 경쟁 등 시장 혼탁…영업관행 정착해야"

금감원장, 보험사 CEO와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여전히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제대로 된 영업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광화문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단기 실적만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고, 오는 7월부터 순차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모집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취지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으며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상품 설계, 복잡한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 미흡,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으로 보험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등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가 핵심 경영원칙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 등을 KPI에 반영하는 한편,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기술서에 상품심사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심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 금융이해도 제고 노력,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로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기본자본 K-ICS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건전성 제도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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