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공소취소, 거래 대상 아니다…檢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조작기소, 악질적 중범죄…국정조사로 '공소권 민주적 통제' 확립"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해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이 위원장인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사실 집무실 의혹을 거론, "법치주의,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련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 어떤 범죄보다 악질적인 중범죄"로 규정한 뒤 "검찰의 권한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이용될 때 이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진상과 검찰의 파렴치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칙에 검찰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했다. 국조추진위는 이날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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