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읍소라도 해야"

"상임위 아예 안 열려 문제…매우 부당"

"회의 열어달라고 빌든 어떻게 해보라"

"입법 속도 내야…진척 안돼 못하고 있어"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등 관련 입법들 속도를 좀 내게 해달라. 상속세법도 그렇고 지금 정무위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을 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하는 것이지, (토론을)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나"라며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인가"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라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 토론을 하고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를 해서도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헌법 원칙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이긴 하지만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상임위 배분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심각하다. 특히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된 것을 많이 맡고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하는데 (상임위 논의가) 진척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던데 (야당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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