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추진 日다카이치, "시대 바뀌었다"

"일본 둘러싼 정세 매우 심각"

[도쿄=AP/뉴시스]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며 확대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6.03.1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며 확대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 장비 수출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1976년 5월 당시 외무상이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의 국회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언급한 것이다.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참의원 의원이 미야자와의 답변을 들며 "평화보다 일시적인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국가가 있어서 되겠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1976년 5월 당시 미야자와 당시 외무상은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무기 수출에 대해 "무기를 수출해 돈을 벌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때와 일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드러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 확대 의의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심각해졌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지국을 늘려 지역 안정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 수출 확대가 "경제 성장으로도 연결된다”며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국방 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도쿄=AP/뉴시스]지해 12월 27일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서 연설하고 있다. 2026.03.18.

전범국인 일본에서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분쟁국가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3원칙'을 발표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사실상의 무기 수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놓았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 내각이 미국에 대한 무기 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후, 개별 수출을 허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내각은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규정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러한 무기수출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방위장비이전3원칙 5개 유형을 철폐하는 정부 제언안을 정리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도 '특단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부가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언했다.

자민당의 제언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도 '정책 대전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