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잊을 만하면 탄핵 타령…설득력 없어"

"탄핵안 초안에 진보 유튜브 일방 주장 담겨"

"'4인 회동설'은 사라져…인민재판 돌팔매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데 대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탄핵 타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탄핵 시도는 명분부터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정권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무엇인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 당장 범여권의 폭주부터 멈춰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로 불린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해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이미 지난해 일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장이 공동연구관들을 통해 기록을 가로챘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공당의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옮겨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근거로 내세웠던 소위 '4인 회동설'이 이번 소추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발화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자 아무런 해명도 없더니 새로운 의혹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1심의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비틀어 황당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고등법원 판사들이야말로 법 왜곡죄로 당장 고발당하고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총칼 대신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의회독재로 정권을 차지하고, 이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인민재판 돌팔매질, 공개 처형쇼로 제물 삼으려는 이 오만함은 결국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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