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AI도 투명성 표시 대상일까"…과기부, 실무 사례집 발간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상담 552건 접수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51%, 고영향 AI 여부 20%

사례집, 기업 관점 법 적용 여부 판단·궁금증 담아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인공지능(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AI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갈무리) 2026.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막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전화 상담 262건, 온라인 상담 290건 등 총 55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상담 접수 68.9%가 기업으로 이 중에서 36.2%가 중소·벤처기업, 32.7%가 대기업으로 답변했다. 접수 분아별로는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으로 가장 많았고, 19.6%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유형별 답변에는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그 밖의 궁금증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결론 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담아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다만 세부 질의는 질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다.

사례집 부록에는 준법 업무 관련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판단 체크리스트, AI로 인한 기타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AI·소프트협회(KOSA) 지원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 현장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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