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권익 보호 앞장"…과실연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위' 출범

위원장에 박재민 교수…연구자 권익·IP 보호 핵심과제 설정

'더나은사회공익센터' 설치…권리 침해 사례 검토·법률 자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공정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특위는 연구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에는 박재민 과실연 공동대표(건국대 교수)가 선임됐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구축이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권익·인권 보호,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술 유출 사안에서의 연구자 보호, 연구 환경 자율성 침해 사례 발굴, 채용·인사 공정성 확보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실연은 특위 산하에 조사 기구인 '더나은사회공익센터'를 설치한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검토하고,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실연 상임대표인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⁷

박재민 특위 위원장도 "그동안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연구자 중심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특위가 단순히 불공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사례와 제도 개선 제안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 마련과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와 각계 인사 265명이 참여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회원은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포럼·성명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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