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리신청 막는다"…동일 IP 감지시스템 도입

신고포상금 첫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동일 IP 신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점검 시스템을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꾀한다.

또한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으로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조치계획도 공유됐다. 중기부는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내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법적 근거 마련도 논의됐다. '법제화 3대 방향'에는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여부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 등이 담겼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