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자문위원장 "과밀수용 심각…가석방 활성화해야"[인터뷰]

"독거실 60%,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과밀수용 해소 중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조기 낙인…과밀수용 해소와 엇박자"

"마약 치료 예산 부족…전문 의사 적어 나와서도 치료 난항"

"교정청 추진, 교정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보여…패러다임 전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만난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은 과밀수용 문제와 함께 교정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임 위원장. 2026.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5.8%.' 지난해 법무부 산하 55개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률이다. 6만3000여명이 수용된 교정시설은 포화를 넘어 '과밀수용'을 진단받아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신·증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사무실에서 만난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은 과밀수용 문제와 함께 교정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자문위를 이끈 그는 체질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교화 정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 중 마약 사범에 대한 치유적 사법을 강조했다.

또 향후 교정청이 설립될 경우 교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교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묘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대기 교정정책 자문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4.12. [email protected]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밀 수용 해소를 목표로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신규 수용공간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은.

"현재 4개 교도소에 대한 신축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안다. 2029년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2032년에 태백교도소 등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리노베이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지 선정 관련 주민들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또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했는데 교정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 차원에서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설계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교정자문위원과 논의를 해봤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현재 독거실이 전체 55개 교정시설 기준 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목표는 60%다."

-그럼에도 독거실을 늘리는 방안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카드로 보는가.

"그렇다. 중요한 카드다. 다만 현실적인 방법은 가석방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도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 과밀 수용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가석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추진되면 과밀수용 문제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정책과 엇박자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어떻게 보면 일찍이 낙인을 찍게 되는 셈이기도 하다. 과밀수용 해소 정책과는 엇박자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여전히 교화보다는 '중형주의'와 '감금' 위주의 시선이 지배적인 것 같다. 교정 교화에 있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뭘까.

"큰 틀에서 치유적 사법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 인성 교육이나 심리 치료 센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마약 치료·재활센터가 취약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치유가 시급하다. 이들은 나와서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 치료 병원 31개 중 절반 정도가 전문 의사가 없어 개점 휴업 상태다."

-치유적 사법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가 있나.

"치유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대표 주자는 싱가포르다. 특히 '옐로 리본 프로젝트'가 백미다. 안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 나온 뒤 취업하는데 그 돈을 정부가 펀드로 마련하고 있다."

-교정청 설립 추진도 논의 중이다. 교정청 승격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교정청 독립의 가장 큰 이유는 교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고 보인다.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베이직에서부터 교화 운동을 제대로 밟아 나가자는 패러다임 쉬프트에 가깝다. 교정 공무원들도 '수용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웃지 못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별개로 법무부는 교정행정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관리의 자동화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정 정책에 대해 골든타임이 다가왔다고 보는 부분은.

"직업 훈련이라든가 인성 교육, 심리 치료, 마약 퇴치 등 치유적 재활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강력한 그립을 통해 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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