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형사책임 질까봐 불안"

전교조,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학교 2곳 중 1곳만 '숙박형 체험학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현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체험학습 자체도 크게 위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3월 23~30일 전국 분회장 789명으로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여행,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은 53.4%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25.9%는 '비숙박형만 운영', 10.8%는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 7.2%는 '사실상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교사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아울러 교사 84%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개선책(복수응답)으로는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 80.9%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 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26.6% ▲전문 안전인력 확보 25.5% ▲교사 선택권 보장 21.9% ▲행정서류 축소 12.7% 등을 꼽았다.

자유 설문에 답한 한 교사는 "충분한 예방 교육과 안전 지도를 했음에도 사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현장체험 활동 도중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 대해 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6학년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