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 3월 소비자물가 최대 0.8%p 낮춰"

KDI,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 발표

최고가격제 시행에 휘발유 460원, 경유 916원↓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도 소비 둔화 감지 안돼"

"저소득 비수급가구 등 지원 사각지대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저소득 가구는 여름철 냉방·취사용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소비 동향', 고유가에 따른 가계의 에너지 지출 부담' 등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한 긴급 현안 자료를 배포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1차) 시행으로 인해 3월 4주차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p로 추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 둘째주 시행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보면 시행 직후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인하분(149.5원)과 유사한 폭만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월 소비 동향을 파악한 결과 유의미한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신용카드(신한카드) 이용금액을 과거(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은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유가에 따른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출 부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 또 같은 소득 분위(1·2분위) 내에서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수급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2분위 비수급가구에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수급가구 대비 높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농업과 운수창고업 단순노무(배달·화물기사 등) 종사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종사 가구는 소득 1⋅2분위,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는 소득 2~4분위에 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변동에 따른 여름철(7~9월) 에너지 지출 반응을 분석한 결과 1분위는 주거광열비 비중이, 2·3분위는 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5분위 대비 유의하게 높게 증가했다.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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