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서 외환·자본시장 개방 성과 소개…"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 참석

외환시장 분야선 외환대출 규제 합리화 등 소개

자본시장 분야선 통합 외국계좌 허용 사례 제시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 강화 계기 됐단 점 의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공식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금융시장 개방 수준과 접근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해당 회의에는 각국 정부부처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외국계좌를 허용하고,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시장 선진화 방향도 공유했다. 주요 과제로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장기화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 안정 대응 경험도 공유했다.

참석국들은 외환·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강조했다"며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산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정책 노력과 대외 소통은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OECD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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