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통령 "네타냐후 사면 거부…'檢과 플리바게닝' 중재할것"

"총리 부패혐의 사면 당분간 거부"

檢총장, '눈엣가시'…협상 어려울듯

법원, 네타냐후 재판 출석 또 연기

[예루살렘=AP/뉴시스]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사진은 네타냐후 총리와 헤르초그 대통령. 2026.04.2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청한 부패 혐의 사면을 당분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총리 사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사면 자체를 논의하기 앞서서, 법정 밖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사면권 행사는 거부하되, 피고인인 네타냐후 총리가 검찰에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대신 구형량을 깎거나 법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유죄 인정 협상(플리바게닝)에 나서도록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사기·뇌물·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직 총리 최초로 부패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사면권자인 헤르초그 대통령 측에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세해 헤르초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혐의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면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없애주는 것이 사면인데, 확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어서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헤르초그 대통령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 사면국은 지난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재판 중인 사건을 사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를 올렸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법 절차를 중단하는 예외적이고 광범위한 사면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법무부 검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즉각 사면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측 변호인단과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이 마주앉아 플리바게닝 착수 여부를 타진할 전망이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TOI는 전했다.

그러나 매끄러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네타냐후 정권은 2023년 나프탈리 베네트 전임 내각에서 임명된 바하라브-미아라 총장 사임을 압박해왔고,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피고인인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하며 맞서왔다.

네타냐후 정권은 실제로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 발표에 반발했다. 극우 성향 각료 아미차이 엘리야후 문화장관은 "대통령이 오늘 법적 절차의 쉬운 길을 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가 분열을 치유하고 승리로 이끌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27일 네타냐후 총리 측이 제기한 '보안상 우려'를 수용해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 출석을 또다시 연기했다.

언론 유착 관련 혐의 2건, 뇌물 수수 혐의 1건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 재판은 2020년 5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하마스 전쟁 등을 이유로 수차례 중단되며 장기화됐다.

2024년 12월 비로소 네타냐후 총리 본인에 대한 증인 신문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2월 이란 공습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재판이 1개월간 또다시 멈춰섰다가 휴전 후 재개됐다.

그러나 그는 휴전 뒤에도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원래 12일 네타냐후 총리를 출석시킬 계획이었으나, 총리실의 요청을 수용해 이를 20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20일 증언도 보안상 이유로 미뤄져 27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이유로 무산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 마지막 증언은 2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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