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입법원에 400억＄ 규모 특별 국방예산 조속 통과 촉구

[핑둥=AP/뉴시스]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대만군이 ‘톈첸 II'(TC-2)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04.2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이 27일 대만 입법원(의회)에 대해 방위력 강화를 위한 400억 달러(약 58조8600억원) 규모 특별 국방예산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앙통신, 연합보,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 주재 미국 대표기관(대사관격)인 미국재대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소의 레이먼드 그린 대표는 27일 중국시보 인터뷰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입법원을 향해 특별 국방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린 대표는 “특별예산 통과가 대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대만이 필요로 하는 모든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은 지난해 해당 특별 국방지출 예산을 입법원에 제출했다. 특별예산에는 미국산 최신 무기 도입뿐 아니라 드론 등 대만 방위 역량 증강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안은 입법원 심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제1 야당인 국민당은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이른바 ‘백지수표식 승인’에는 반대하고 정부에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도 대만 입법원이 특별국방예산을 조속히 승인하고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5일 rfi와 중앙통신에 따르면 퍼파로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 방위 문제와 관련해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닭을 굶겨 죽이면 닭도 달걀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현재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상황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국방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미국은 관련 법적 틀에 따라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위한 방어 장비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최대 140억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대만 군사판매가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는 초당적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의회그룹이 대만 고위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특별 국방예산 통과 지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대만을 방문한 다른 미국 의원단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대만을 찾은 미국 민주당 소속 의회 보좌진은 국민당 측으로부터 특별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는 비공식 보장을 받았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방비 확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당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제한적 재정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권 민진당은 국민당이 예산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당 정리원(鄭麗文) 주석이 중국 방문 중 “하늘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새가 날아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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