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자위대 명기' 개헌 후순위 제시…"국민 이해 얻기 쉬운 항목 선행"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6.05.0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복수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와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 나서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를 선행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8년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개헌 4개 항목을 정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항목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다. 모두 중요하다"며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그는 합구 해소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로 서둘러야 한다"며 "내후년(레이와 10년)이 참의원 선거의 해"라고 말했다.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시급한 이유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꼽았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을 포함한 9조 전체를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가헌(加憲)' 안을 내걸고 있다. 반면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는 2항 삭제와 국방군 보유를 제안하고 있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당이 설치한 조문 기초 협의회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라는 생각은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8년 참의원 선거에 맞추려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발의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개헌 국회 발의에는 중·참 양원 모두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상회하는 의석을 보유한 반면 참의원에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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