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전]정상신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적책임 전담"
'대전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 구축' 공약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 둔산서로 대신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정상신 후보 캠프 제공) 2026.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35_web.jpg?rnd=20260210152143)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 둔산서로 대신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정상신 후보 캠프 제공)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교사 개인이 짊어지던 사고 수습의 짐을 교육청이라는 공적 시스템으로 옮겨 책임 주체의 완전한 전환을 꾀한다.
우선 교육청 단위의 통합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교·교사별로 진행되던 체험처 안전 검증과 차량 배차, 보험 가입 업무를 교육청 내 전담 센터가 일괄 처리한다.
아울러 체험학습 사전 설명회를 강화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을 도입, 학부모들 불안을 해소해준다. 특히 '교사 면책 동의서' 사전 제출 등으로 학교와 가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는 집중되는 5월에는 대규모 이동보다는 안전이 확보된 시설 위주의 '탄력 운영제'를 권고한다. 또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인공지능(AI)·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연계 소규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교육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사고가 날까 두려워 체험학습을 포기해야 하는 '교육의 역설'에 빠져 있다"며 "이번 공약 시행으로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 완화 ▲현장 교육의 정상화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회복 ▲학생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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