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뒤 남은 숙제…손실 보전 해법 '안갯속'

중동 사태 속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두 달째

다양한 제품 동시 생산돼 원가 분리 계산 어려워

시장 가격 vs 원가 검증…손실 산정두고 줄다리기

분기별 정산 시기 다가오면 이견에 혼선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시내의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손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을 설정해 시장 급등을 억제하는 대신,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다.

정유사가 분기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면 공인 회계법인 검증과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규모가 확정된다.

문제는 손실액 산정의 기준이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특성상 개별 유종의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다양한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연산품' 구조여서 특정 제품의 원가만을 분리해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경유나 항공유처럼 수요가 높은 제품은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손실이 아닌 '기회이익'까지 보전할 경우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가 검증을 중심으로 한 정산 원칙을 유지하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전 규모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주요 정유 4사의 손실이 일주일당 5000억원 안팎, 누적 기준으로는 3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추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원가와 시장 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혼합형 기준'이나, 일정 수준의 손실만 보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남는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시장 가격 반영, 정부는 원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전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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