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일 '형사 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공소청·중수청 출범 대비

보완 수사 요구 원칙 속 검·경 협력 증대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당정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오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공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하에 검·경 협력 증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이 참석하며, 토론에는 좌장인 한상희 교수, 발제자인  윤승익 교수, 토론자인 윤동호 교수, 김필성 변호사
최호진 교수,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창렬 단장도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보완수사권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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