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美 대만 무기판매, 인태 안보 핵심…中 '병탄' 거부"

"대만해협 안정, 美와 세계 공동 이익"

트럼프, 美무기판매 추진 중단 가능성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미국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는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라이 총통이 2024년 10월10일 타이베이의 총통 관저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05.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미국 안보 협력과 무기 판매는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입장을 냈다.

라이 총통은 17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에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병합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해 양안 현상을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적었다.

라이 총통은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규모와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 대만의 자위 역량 강화를 도운 점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지속적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라이 총통은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역내 안보 이익에 도전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만해협 및 주변 해역에서 군사행위를 계속 확대해왔다"며 "이것은 대만이 홀로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제1도련선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가 직면한 긴급한 안보적 도전"이라고 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대만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며 예비군 동원 및 사회 회복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대만은 인태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제1도련선(일본~대만~필리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미국과 대만,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이익"이라며 "대만은 앞으로도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책임을 계속 짊어지고 민주와 자유를 굳게 지키며 비굴하지도 오만한 자세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을 향해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된 민주국가"라며 "우리는 대등함과 존엄 (인정)이라는 전제 아래 중국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으나, 중국이 통일을 명분 삼아 실질적 병탄(併吞)을 시도하는 침투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강압적 교류는 거부한다"고 전했다.

'대만 독립' 논쟁에 대해서는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견지하고, 주권 침해나 병합을 용납하지 않고, 중화민국의 미래는 반드시 대만 국민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대만 국민 전체의 공통 인식"이라며 "'대만 독립'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민주진보당 창당 4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대만 독립'의 의미가 실제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점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실제로 주권국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선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부정하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오랜 기간 대만을 지원해왔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 역량 강화를 지원할 법적 의무도 진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팔 때 미국과 미리 협의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의회가 지난 1월 사전 승인한 14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 계약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길지 않은 기간 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만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라이 총통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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