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누가 남냐" vs "지역 전공의 버팀목" 엇갈린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연구

"생애 전주기 포괄하는 통합 체계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사업을 두고 의료 현장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월 100만원 수준의 임시방편으로는 수도권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이른바 8대 필수 의료 과목으로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전공의 수련수당으로 투입된 국가 재정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25.5%에서 2024년 30.9%, 외과는 67.7%에서 86.9%로 상승했으나 산부인과는 77.5%에서 71%, 흉부외과는 55.6%에서 47.6%, 신경과는 99%에서 96.4%로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며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연구진이 실제 수당을 받은 전공의와 병원 관계자,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결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수련수당 지급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당을 지급받은 한 지방의 전공의는 "100만원을 받게 돼 육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젊은 의사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생각한다는 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참여자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혜택을 이유로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할지를 고민하던 중이어서 이런 혜택도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서울로 가시더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지역에 남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억지로 짜낸 긍정적 의견일 뿐,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같은 과목 내에서도 수당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차이, 수당이 지급되는 과목간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현행 수련수당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의료진 생애주기라는 시간적 범위를 결합할 때 정책적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료진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련, 채용, 정주, 전문가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화 전문의 양성 및 배치 모델을 제시해 의료진에게 예측 가능한 장기 정착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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