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체계 개선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처 확충·지원 강화

광주 등 '이송혁신 시범사업' 9월내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4년 9월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에서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2014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2곳)-권역(20곳)-지역(33곳)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했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는 전담팀을 설치했다.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 인력은 부족해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응급 임산부의 전원과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모자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복지부는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 체계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7월부터는 협력 체계가 부재한 충청권·전북권·제주권에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여러 건의 의뢰를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의뢰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 전화로 한곳씩 문의하던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이송방식도 개선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시에도 119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인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네트워크 내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당장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자의료센터 체계 재편 및 확충…비수도권 중심 운영 지원 확대

장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재편한다.

현재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5극 중심의 전국 6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모자의료체계를 개편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지역별·센터별 상황에 따라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각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진료역량이 우수한 기관은 센터 단계를 상향하며, 역할이 미흡한 기관은 단계 하향 및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외에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 기반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확대…의료사고 배상책임 경감

의사들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의료 사고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덜어준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6월부터는 산과뿐만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도 국가 보상을 지난해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데 이어 6월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조해 의료사고 관련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신속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를 도입해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뿌리 뽑는다.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9월 내 전국으로 빠르게 넓힐 계획이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 모델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했다.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나 저빈도·고난도 질환으로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어 지역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 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를 하는 등 병원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현장 평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전국 확대를 위해 각 시도는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복지부는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상황실(전국 6개소) 역할을 추가한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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