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학군제 폐지·학원총량제 도입…모의고사 대입 활용"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견발표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센터' 신설

악성 민원인은 교사·학교 '접근 금지'

[서울=뉴시스]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지역 간 고질적인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서울의 고질적 교육 문제인 지역 간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N수생 양산을 막기 위해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겠다고도 했다.

'깜짝 출마'로 아직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름보다는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지역 간 고질적인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는 학군제 폐지와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와 교과 과정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학군제를 폐지해 특정 학군지 쏠림, 그로 인한 주거비 폭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겠다"며 "과밀 학원가의 극단적 경쟁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교육비 상승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시행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의 모든 곳으로 분산하겠다"고 했다.

재산권·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살펴봤는데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면 개인의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읽었다"며 "총량제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면적 규정, 안전 규정, 각 빌딩마다의 학생 수용 능력을 감안해 간접적으로나마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입 관련 구상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 중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며 "대학에는 수능 성적 또는 과목별 점수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문항별 정답률, 변별력 등 다원화된 수능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의 실제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예측 가능한 입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엄중 대응하고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모든 민원 접수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고의적 악성 민원인이 교사나 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권침해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청 주도의 무고죄·업무방해죄 맞고소 전담제를 도입해 교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직접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청 주도의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맞고소 전담제를 실시해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교육청이 직접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신설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사는 학습 계획만 수립하고 장소 추천, 예약, 교통, 숙박, 예산 집행 등 모든 절차와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까지 모든 교육청의 시스템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을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에서 해방시켜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생성과 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는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유권자들이 '이학인'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공약을 보고 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오직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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